1. 추진배경
◦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방 중소 도시의 쇠퇴 및 지역소멸 위기 증대로 지역상권 활성화 필요성 증대 * (소멸위험지역) (‘20) 102개(44.7%) →(’22) 113개(49.6%) →(‘23) 118개(51.8%) (고용정보원) ** (초고령사회, ‘22) 전국 시 지역 中 42.7% (32곳/75곳), 군 지역 中 92.7% (76곳/82곳)
◦ 재도약이 필요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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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행 계획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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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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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소진기금 민간경상보조 |
지특회계민간경상보조 지자체 보조(자본 및 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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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파일 참고 |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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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관리 |
중기부 공모 및 선정 사업관리:중기부,지자체,소진공 |
시도 지특회계 예산 한도 내 자율신청 -중기부 공모 절차 없으며, 시도가 선정 사업관리:지자체 -중앙은 제도기반 조성,저변 확대 |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2)+상권활성화+사업+지자체+설명회+QNA★.hwp
(붙임1)+상권활성화사업+지자체+설명회+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