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정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팔 걷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늘리자] 지자체 등에 다양한 지원 "시설은 많은데 아이를 맡길 곳은 없다." 출산율 1.08명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일하는 엄마들의 목소리다.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첫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도 같은 배경이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정부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대부분 국공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한다. 민간시설보다 보육료는 저렴하고 서비스는 뛰어나다는 평가 때문에 밑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1,473곳으로 전체 보육시설 2만8367곳의 5.2%에 불과하다. 보육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 보육아동의 11.3%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인 '새싹플랜'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곳으로 2배 가량 확충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가 국공립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라…논의되는 다양한 방안들 정부는 공보육의 가장 기반이 되는 국공립 보육시설 수를 늘리기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시설 신축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축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국고보조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시 지자체에 건축비의 50%(지원단가 평당 361만원)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부지매입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건축비 지원단가가 평당 361만원으로 낮고 부지매입비 등의 부담으로 지자체는 국공립보육 시설 설치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들어 100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억8000여 만원 정도지만 부지매입 등을 감안할 때 시설 신축에 들어가는 돈은 10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건축비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고 보조율도 현재의 50%에서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원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1,473곳으로 전체 보육시설 2만8367곳의 5.2%에 불과하다. 지자체 등에서 보다 쉽게 국공립 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1만m2 이상의 근린공원 내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학교복합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중이다. 중략 ....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