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제5회「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모집 안내

■ 주제 :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축소하거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응모기간 : 2021. 2.26~ 5.30

■ 응모방법 : 공모신청서, 과제제안서 등을 한국소비자원 이메일(kcacoa@kca.go.kr)로 제출
※ 공모신청서 및 과제제안서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심사기준
(1차 심사기준)
- 주제적합성, 참신성(아이디어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심사
(2차 심사기준)
- 필요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구체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심사

■ 문 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 043-880-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