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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외공지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배포 안내
  • 2025-02-11 10:36
  • 담당자
  • 1116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 딥페이크성범죄,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교육부 •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 딥페이크 성범죄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 신체, 목소리를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딥페이크 성적영상물, 가짜니까 괜찮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진짜입니다. 딥페이크 성적합성물은 가짜가 아닌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범죄입니다! •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 딥페이크 성적영상물, 보기만 하는 건 괜찮다?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고 보거나 소지하는 것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를 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호기심, 재미나 놀이의 대상으로 삼아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딥페이크 성적영상물, 난 안잡힐 거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탐지, 추적하는 기술이 사진 한 장으로 가해자의 위치를 알아내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반드시 잡힙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해자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었습니다. 수사와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수사기관의 위장수사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 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더 이상 허위영상물이 아닙니다. 실제 영상물과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관련법의 개정·신설(2024.10.16.시행)로 처벌강화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 바뀐 내용은?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제작·유통' 불법촬영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불법촬영물에 비해 낮은 처벌 수준, 징역 최대 5년 / 벌금 최대 5천만 원 ▶ (개정) 불법촬영물과 동일수준으로 상향, 성폭력 특별법 개정 - 징역 최대 7년 / 벌금 최대 5천만 원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 바뀐 내용은?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소지하고 보기만 해도' 이제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기존) 유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  소지+시청 처벌 부재  ▶ (개정) 유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 성폭력 특별법 개정 및 규정 신설 징역 최대 3년 / 벌금 최대 3천만 원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 바뀐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협박·강요 시 더욱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기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시 처벌, 성폭력 처벌법 준용 협박 징역 최소 1년 / 강요 징역 최소 3년 ▶ (개정)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 협박·강요시 더 강한 처벌규정 신설 협박 징역 최소 3년 / 강요 징역 최소 5년 • 딥페이크 성범죄, 도움 요청하기 * 삭제지원기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화 02-735-8994 + 홈페이지 | d4u.stop.or.kr *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기관 서울 02-815-0382 부산 051-802-2082 인천 032-517-5170 경기1544-911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신고 전화 국번없이 1377-3번 홈페이지 www.kocsc.or.kr •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경찰 신고 시 피해영상물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며, 개인신상 노출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등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인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1. 관련: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324(2025.02.04.)


2. 교육부에서는 대학 현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및 카드뉴스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자료를 인권성평등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각 대학 및 부서에서는 자체 교육 및 학생 지도 등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동영상

1) 자료명: 디지털 성폭력 생태계를 마주보다(30)

2) 용 도: 신입생 OT, MT, 자체교육 등 교육 자료

3) 접근(다운로드 및 실행) 경로: 구글 드라이브 공유폴더

☞ 1- https://drive.google.com/file/d/1kIMEo21TuJleXmz8vos-AG6bRdyHvr07/view?usp=drive_link

2- https://drive.google.com/file/d/1_soyJ2yorYIMhaJSHRLze38FzIaVw2kw/view?usp=drive_link

합본- https://drive.google.com/file/d/19WjF2bvV-k69Ylk--5apLPpzucPhG3tm/view?usp=drive_link

요약- https://drive.google.com/file/d/1OVtuYgDFNZGnHxQdV6C1oDunelXaQ4Kr/view?usp=drive_link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카드뉴스

1) 자료명: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 용 도: 대학 구성원 인식개선 및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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